구 분

주요 내용

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

( 76p, 78p)

[당초]

-  ( 관리ㆍ운영자)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

- ( 행정처분) : ( 1차) 운영중단 10일 → ( 2차) 20일 →

( 3차) 3개월→ ( 4차) 폐쇄명령

[변경]

-  ( 과태료, 관리ㆍ운영자) 1차 위반시 50만원, 2차 위 반시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

-   ( 행정처분) : ( 1차위반) 경고→ ( 2차) 운영중단 10일

*  ( 3차)  20일 →  ( 4차)  3개월→  ( 5차)  폐쇄명령

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 련 안내 추가( 6p)

보건소로부터 위탁?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 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

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(7p,59p)

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, 필수정보 ( 검 사일 , 음성결과 , 의료기관명 , 의사면허번호 등) 포함 필요

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 내 추가( 67p)

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?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