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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

작성일: 2022-02-14 18:01:00
작성자: 김은지
조회: 1908

첨부파일: (붙임1) 강원도 공고(제2022-219호).hwp (179712 byte) (붙임2)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179712 byte) (붙임3)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90112 byte) (붙임4)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 (80384 byte) (붙임5)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.hwp (364544 byte)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· 시행규칙」일부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 ·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

가.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(시행일 2022 .2 .9 . )

구 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기 존	150만원 이하	300만원 이하	300만원 이하
변 경	50만원 이하	100만원 이하	200만원 이하

나. 행정처분 기준 조정( 시행일 2022. 2. 9. )

구분

1차 위반

2차 위반

3차 위반

4차 위반

5차 이상 위반

기존

운영중단

10일

운영중단 20

일

운영중단 3개 월

폐쇄명령

-

변경

경고

운영중단 10

일

운영중단 20

일

운영중단 3

개월

폐쇄명령